주택공급 확대

관리번호 1-9		중앙정부 도움필요성: 해당없음 , 도움필요(제도 ○, 재정 ○, 권한 ○)
신규여부	신 규 ○ 계 속		총사업비 (억원)	계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완료시기	임기내 임기후 ○			36.5	-	-	36.5	-
사업기간	2022. ~ 2025.		추진상황	정상추진 중
사업주체	영덕군(도시디자인과)		공약담당	건축디자인팀장 고국환(☎730-6356) 담 당 자 김동석(☎730-6354)

현    황

기존 주거지역 노후화 및 주택 부족

정책목표

노후화된 기존 주거지역 재정비 및 주택공급 확대

민간 건설 매입 임대주택 50호 건설

사업개요

❍ 기    간 : 2022. ~ 2025. (4년간)

❍ 사 업 비 : 36.5억원(자체사업) [2024년 23억원]

❍ 추진내용 : 공약사항 중 경제분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건설 매입 임대주택 50호 건설

❍ 문 제 점 : 사업대상지 확보 어려움

연 도 별

추진계획

~’23년	· 사업추진방안 협의(영덕군 ↔ 경북개발공사)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검토(미래전략팀)
’24년	· 매입임대 주택 건설 사업자 모집공고 · 약정매입 협의 계약 및 공사착공
’25년	· 사업 완료
’26년~	· 분양 추진

연 도 별

재원계획

(단위: 억원)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36.5	9	27.5	-	-	-
국비	-	-	-	-	-	-
도비	-	-	-	-	-	-
군비	36.5	9	27.5	-	-	-
기타	-	-	-	-	-	-

세부 추진일정 및 공약달성 확인지표

확인지표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업무협약	경북개발공사 업무협약	목표	사업추진 협의	사업추진 협의
		실적	협의완료	협의완료
사업공고	약정매입공고	목표			사업공고
		실적
계약협의	매입심사	목표			매입심사
		실적
공사추진	공사 발주 및 착공	목표			공사발주
		실적
공사추진	사업 완료	목표				공사완료
		실적

현재까지 추진실적(’22. 7. ~ ’23. 12.)

❍ (공공임대주택 건설 추진)

∙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업추진방안 협의

❍ (사업대상지 선정 및 사업성 검토)

∙ 공공주택 건립 및 타당성 검토 협의(‘22. 7.)

∙ 공공주택 건립 대상지 변경 및 신규부지 검토 요청(‘22. 10.)

∙ 도시개발사업 부지확보 계획(‘23. 2.)

∙ 경상북도 도시개발사업 협의 불가 통보로 사업 부지 재확보 계획(‘23. 5.)

❍ (민간건설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추진 변경)

∙ 민간 건설 매입형 약정 임대 주택 공급 협의(‘23. 8.)

∙ 수요조사 및 사업타당성 분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급 결정 (‘23. 12.)

향후계획(’24. 1. ~ )

❍ (민간임대주택 약정 매입 공고)

∙ 민간 사업자 모집 후 위치선정 협의 및 매입가격 사전 협의(’24. 12.)

❍ (공사완료 및 매입약정체결)

∙ 사업자 토지확보 및 공사완료(’25. 12.)

기대효과	민간 건설 매입 임대 주택 공급으로 노후 주거지역 개선과 주택부족 해소